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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유의동 "안심전환대출 받은 주택 226곳 경매로 넘어가"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의 경매신청 내역. /유의동 의원실



지난 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의 주택 상당수가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된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전환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 주택 226건(235억5200만원 상당)이 경매로 넘어갔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지원받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안심전환대출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 ▲2015년 19건(19억4200만원) ▲2016년 38건(43억1800만원) ▲2017년 45건(50억6400만원) ▲2018년 94건(104억7200만원) 등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은 2017년 0.1%를 넘어섰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0.1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에 연체 발생 비율이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유 의원은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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