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 법무부 국감서 "조국 비겁" vs "檢 개혁" 공방



법무부가 15일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렀다. 이날 역시 '조국 이슈'에 따른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국감은 전날 조 장관 사퇴에 따라 김오수 차관이 대표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은 조 전 장관 사퇴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일제히 비난했다. 여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 전 민정수석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아무리 국정감사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론 분열과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 앞에서 통렬하게 사죄하길 바란다"며 "부인은 특수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남편은 검찰개혁을 말한다. 이게 제정신인가. 방법도 문제다. 민주적 정당성을 간과했다. 쿠테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거짓과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 하루 앞두고 35일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을 설계한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위선의 삶을 누려온 범법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 누가 믿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며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잘 진행되고 있냐"며 "장관이 공석이 되고 후임 장관 인선도 있겠지만, 주요국들은 법무부장관 출신이 대부분 변호사, 판사 등으로 검사 출신은 찾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조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 일부 예외로 거의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 축소"라며 견해를 물었고, 김 차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野 "특수부 축소 구역 문제 있다"

야당은 특수부를 남겨놓은 곳이 서울·대구·광주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영남권에서 조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PK(부산·울산·경남) 대신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을 거점으로 특수 수사를 남겨놓았다는 지적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인구 규모는 부산·울산·경남이 제2도시라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대구보다 높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특수부 존치 지역에서) 뺀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직접수사 축소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데다 부산은 나름 항구라 여러 외국인도 많고 다른 지역 특성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또 조 장관의 사퇴와 관계 없이 검찰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