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어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두 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본 후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통화정책 여력 남아있다"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 뒤 배포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를 놓고 단기간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차단된 것이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는 "추가 인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 그런 문구를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효과를 지켜본다는 것도 물론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시차가 있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급이 될 텐데 그런 전달경로가 우선 작동하는지 보는 것도 인하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 중에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경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또한 7월과 이달의 금리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두 차례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일단 지켜보되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있다고 밝히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낮췄지만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았다"며 "다만 향후 정책 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활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금리인하 효과 있나…'실효하한' 논란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한 번 더 내려 연 1%로 낮춘다면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도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은도 향후 국내경제 성장 흐름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지난 7월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데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탓이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등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은의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단행을 점치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이 내년 1분기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린 뒤 이후엔 경제지표를 보고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하한이란 통화정책 유효성이 상실되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비(非)기축통화국인 이상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내릴 수 없다.

이 총재는 "정확한 실효하한 수준은 확실치 않지만 어느 지점에선가는 실효하한이 존재할 것"이라며 "그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는 금통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 지점을 '0.75%'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금리를 낮출 기회가 두 번밖에 없다는 의미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자칫 통화정책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고, 지금의 경기 상황에선 통화정책이 부양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금리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아니었다. 이일형 위원과 임지원 위원 2명이 금리를 기존 수준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