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도 질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겜블(도박)'과 같은 상품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자료 삭제를 두고도 검사 담당자가 "DLF 불완전 판매 관련 전수 조사 자료를 고의적으로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DLF에서 기초자산을 보면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투자자가 부담하고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일종의 겜블같은 상품"이라며 "이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자기 책임 하에 했겠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본다"며 "금융사들은 이 부분에 보상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금융상의 책임을 강조했다.

하나은행의 DLF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공방이 오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금감원의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하나은행 자료 삭제 질의에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자료가 맞다"며 "(지성규 행장이 지시해서) 현황파악을 위해 작성한 파일이며 1, 2차 자체 전수 점검 결과를 금감원이 발견하기 전에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답했다.

함 부회장은 "이번 DLF 사태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에 손실이 난 부분은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고, 그 부분을 충실히 수행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금융시장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지적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은 DLF 사태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며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향후 대처와 관련해 "시간이 지나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부분을 우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질서있고 공정하게 환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의혹제기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연결된 피앤피(PNP)플러스에 투자확약서를 써준 미래에셋대우와 KTB투자증권 임원들에게 "대출확약서를 발급할 때 자기자본 3100만원, 매출액 0원 등의 재무상태를 알고 했냐"며 "기술도 없고, 프로젝트를 실행한 경험도 없는 회사였다"고 질타했다.

윤 원장은 "사업이 무산돼 해당 회사의 건전성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검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