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낙관일색…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홍남기 "野 지적 과도"…민주당 "공정경제법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폭풍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여당은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나라 경제가 절단 날 때까지 쓸 것이냐"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종감에서 기획재정부·국세청·통계청·조달청 등을 상대로 경제 정책 질의에 나섰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불과 한 달 전 '우리 경제가 올바르다'고 하더니 어제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며 과거 발언과 최근 발언을 비교했다.

권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채무비율 40% 우려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한 내용과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보수정부는 토건정부'라고 했던 말이 '건설투자 확대해야 한다'는 말로, '주 52시간 근로제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더니 '보완하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2년 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왔는데,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가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같은 미사어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비판에 대해 "소주성·포용성장·공정경제 다 묶어서 '포용적 성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주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제대로 된 통계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권 의원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정부를 옹호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세계 경제가 고성장·고물가·고금리가 가능한 시대인가"라며 "저성장·저물가에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경제 환경이 나왔다"고 전했다. 고민해야 할 경제 표준은 '뉴 노말시대(경제수축시대)'라는 게 강 의원 부연이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전날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성장을 위해 국회에 신속 처리를 요구한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법안이 통과해야 경제가 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