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500곳 대상 '인식 조사'
업무특성 때문에 응답기업 45%는 '초과 근무'
평규 근로시간 주59시간…시행 1년 유예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이나 긴급 수주 등 업무 특성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가 내년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50인 이상~299인 이하 기업에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준비가 미흡해 1년 정도 시행을 유예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2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를 끝냈다는 답변은 34.2%에 그쳤다. 반면 58.4%가 '준비중', 7.4%는 '준비할 여건이 안됨'이라고 밝혔다.
전체의 절반이 훌쩍 넘는 65.8%가 제도 도입 준비에 미흡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45%는 소속 근로자들이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 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이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이었다. 또 평균 근로시간은 주59시간이었다.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49.3%) 분야에서 초과 근로가 두드러졌다.
초과 근로 원인은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이 절반이 넘는 56%에 달했고,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중단 불가'(36%), '숙련인원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순으로 많았다.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58.4%로, '그렇지 않다'(41.6%)보다 많았다.
시행시기를 유예한다면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은 27.4%, '2년'은 19.9%였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70.4%가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가장 우려했다.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과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도 걱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1.8%로 미약했고, '검토중'이라는 기업도 8%에 그쳤다. 응답기업의 80.2%는 '향후에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등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하락과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함께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