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우리나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며 1분기 만에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 재정지출 효과가 떨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악화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연간 2%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 1% 이상은 나와줘야 한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은이 목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2%는 물론 연 2% 달성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연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4분기 0.97% 나와야 연 2% 성장률 가능

한은이 2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분기(-0.4%) 이후 2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써 올해 2.0% 성장 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0.6%에 0.2%포인트 못 미쳤다. 올해 1분기 역성장한 부분이 컸다. 지난 1분기 -0.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2분기 1.1% 성장했다.

남은 3분기와 4분기에는 최소한 0.6%씩 성장해야 연간 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밑돌면서 올해 2% 성장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결국 남은 4분기에 1% 이상 성장해야 연 2%대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4분기 성장률이 0.6% 이상이면 연간 성장률은 1.9%, 그 이하이면 1.8%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던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한은이 전망한 연간 2.2%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 적어도 1.7%는 성장해야 가능하다. 사실상 오는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역대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보면 연간 성장률이 2%를 하회한 경우는 ▲1956년 0.7%(농림어업 중심 당시 날씨로 흉작) ▲1980년 -1.7(제2차 석유파동) ▲1998년 -5.5(외환위기) ▲2009년 0.8(글로벌 금융위기) 등 총 4번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연간 2%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97% 이상 나오면 된다"며 "향후 경기는 미·중 무역분쟁 향방,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 민간 성장 모멘텀 회복 속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 소비, 투자 부진 영향…4분기도 밝지 않다

3분기 성장률이 다시 0%대로 내려앉은 것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영향이 컸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0.1%로 지난 1분기(0.1%)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박양수 국장은 "지난해보다 덜 더웠던 계절적 영향으로 관련 소비 지출이 적었고 일본 수출 규제, 홍콩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외 소비 등이 둔화된 게 민간소비 약화에 가세했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5.2% 감소해 지난해 3분기(-6.0%)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0.5%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투자를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 기여도는 -0.7%포인트였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는 반감됐다. 정부소비는 2분기 2.2%에서 3분기 1.2%로 둔화했다. 정부가 2분기에 재정 조기집행에 나서면서 성장률이 1%대로 반등했지만 3분기에는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반면 한은은 수출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출은 전기 대비 4.1% 증가했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로 지난해 3분기(2.0%포인트) 이후 증가 전환했다.

투자 감소에도 반도체 수출 물량 개선 등으로 수출이 다소 회복되면서 3분기 민간 성장기여도는 2분기 -0.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플러스(+) 전환했다. 다만 정부 기여도는 1.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큰 폭 둔화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GDP 성장률보다 낮은 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6% 줄었다.

문제는 4분기 여건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수출과 내수는 계속 부진하고, 지난해 4분기처럼 정부 재정에 힘입은 반짝 성장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들어 정부의 재정 집행률은 8월 기준 77.4%로 재정이 상반기 대거 조기 집행돼 하반기 기여도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데,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