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서울주요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진 수시·정시 불균형 현상에 대한 수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입시당사자인 학생의 역량·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능력·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현상의 해결책으로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교육 공정성 문제로 불거진 국민적 분노를 문 대통령이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외부요인에 따른 깜깜이 전형'이란 발언을 했다"며 "이는 수도권대학들의 수·정시 불균형을 지적함과 동시에, 조 전 장관 논란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