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외환보유액 적정 규모와 과제



외환보유액은 국제금융위기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가 갖고 있는 비상금과 같은 성격의 대외준비자산이다. 급격한 외화유출입 같은 비상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외환보유 적정규모'도 변화되어 왔다.

① 1953년 IMF기준에 따르면 적정외환보유규모는 그 나라의 3개월 치 수입액 혹은 연간 경상 지급액의 25% 정도였다. 상품거래를 하면서 경제가 순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수치다.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기준도 복잡하게 되었는데,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3,700억 달러 가량으로 측정한 바 있다.

② 1999년에 발표된 '그린스펀-기도티 룰'은 '3개월 치 수입액'에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인 유동외채를 합한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여긴다. 세계경제가 개방경제로 바뀌며 자본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부문 자본 유출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린스펀-기도티 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약 3,000억 달러 정도가 된다.

③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은 주요 신흥국의 평균 외환보유액을 '3개월 치 수입액'과 유동외채에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 자금의 1/3 수준에 이른다고 측정한 바 있다. 아시아금융위기의 경험으로 비정상상황이 벌어지면 외국인투자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 자국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로 신흥국들은 외화보유를 늘렸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 신흥시장국들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었음에도, 외화유동성 부족 및 환율 급변동에 시달렸다. 여건변화에 따라 대외지급수요와 외환보유비용이 달라지므로 외화보유 적정규모를 장기적, 동태적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국제금융 환경 변화가 빨라지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적정규모 산정은 쉽지 않다. 특히 외국인포트폴리오자금(foreign portfolio investment)이 많이 유입된 소규모개방경제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며 2019년 현재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한일 대립구도에서도 원화환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까닭의 하나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며 대외경쟁력이 약해져 경상수지 흑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국면이다. 외화보유 규모가 넉넉하더라도 성장 동력이 약해지면 의미가 줄어든다.

최근 수년 동안 내국인의 대외투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의 원화가치 하락 예상에 따른 차익을 겨냥하는 자금도 있으며 일부는 언젠가 해외도피자금으로 변할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다. 하여간 자금의 해외이탈을 막는 길은 경제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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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