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 추이는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유력한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는 강북권이 더 높다는 주장이다.

3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강남권보다 동대문·성북·은평·서대문 등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실은 어느 지역이 집값 상승을 선도했는지 여부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인데 관련 자료를 보면 현재 시장과 괴리가 크다는 평가다.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등 순이다.

동대문은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64.6%에 달했다.

반면 강남권에서는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 25개구 중 9월 기준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는 9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용성 지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틀어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다.

올해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분양가격에 비해 올해 9월 가격이 올마나 올랐는지 비교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특정 구에서 지난해 9월이나 올해 9월 분양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올해 9월 기준 1년치 상승률이 나올 수 없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체의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