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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文 의장 "자유·공정무역 원칙 저버리면 상생번영 유지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도쿄 G20 의회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일본 경제보복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제6차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뤄온 자유무역질서에 커다란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대"라며 "대한민은 지난 10월 25일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의 의무 이행을 다 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라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문 의장은 또 "국가 간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간절히 요청되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덧붙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이라며 "끊어진 남과 북의 철로를 잇고 이 철길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된다면, 한반도는 해상은 물론 육상의 길목에서도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은 가스·전력·북극항로의 개발 등 다방면의 협력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닌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이라고 G20의 협력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대표단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G20 회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를 위한 혁신 기술의 이용 ▲세계적 도전과제 및 지속가능개발 목표(SDG) 달성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하루동안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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