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패싱' 청와대發 대입 개편 제동… 교사·대학 이어 시도교육감들도 반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2 대입개편 권고안대로, 정시 확대 지양해야"

2025학년도 이후 대입 정책 연구에 "교육부·정치권 배제해야"



청와대 주도의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 일선 교사와 대학에 이어 전국시·도교육감들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대입 특혜 의혹에 따른 청와대발(發) 대입 개편 논의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교육감들은 특히 2025학년도 이후 대입 개편을 위해 교육부와 정치권을 배제하는 정책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4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국 고교 교사 809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19일~9월9일까지 22일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고,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편' 사항도 포함해 논의됐다.

이번 방안은 특히 2025학년도 대입을 대상으로하는 제안으로, 수시·정시 비율의 경우 '정시 30% 룰'이 포함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그대로 시행하고, 정시 확대는 지양하도록 해 정부의 최근 정시 확대 방향과는 정반대다. 앞서 교사와 대학들도 지난해 결정돼 시행조차 되지않은 2022 대입 개편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정시 추가 확대에 반대했다.

수능시험의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절대평가 영역을 탐구영역까지 확대하고,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절대평가화나 자격고사화해 영향력을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학생부종합전형도 지난해 결정을 유지하되 학생부 수상 실적을 대입 반영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축소·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진로활동 중심), 자기소개서는 현행처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히 2025학년도 이후 대입 개편을 위한 대입정책 거버넌스를 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심으로 구성하되, 교육부와 정치권은 정책 연구에서 배제해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걸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