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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연말까지 하방 압력 대비…정책수단 총동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여당·정부)은 올해 두 달간 하방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7일 재정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조 의장은 5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성북구 네 모녀 사망 등 비극적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생활과 건강, 안전, 복지 등 포용국가 기반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여권의) 확장예산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내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재정지출 비율은 23%"라며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9위"라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재정 역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조 의장 주장이다.

조 의장은 "경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확장재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이런 상황에서 서민 지원 예산과 일자리·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야당이 예산 삭감 공세에 여념이 없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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