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협치로 '소비세' 인상…세입 기반 확충

韓, 부가세 40년째 10%…경제 전망은 여전히 암울



저성장·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재원 확보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안 마련과 함께 정치권의 협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50년 대한민국의 노인부양률은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부양률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나눈 값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 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국세수입은 줄고, 국가채무비율과 조세부담률은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한국의 재정 상황이 내년부터 수입 둔화와 지출 급증으로 적자 전환해 2023년에는 적자 규모가 5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35.9%였던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6.4%로 늘어난다.

한경연은 저성장에 따른 세수 기반 약화와 고령화에 따른 공공복지 지출 급증, 매년 실시하는 경기 부양책, 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경기 악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은 지금까지 높은 경제성장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 없이도 세수가 증가했다. 부가세의 경우 1977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약 40년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조승래 재정경제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향수 세수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7년에 걸쳐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세에 해당한다.

일본의 지난해 10월 기준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8.1%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93.1% 증가했고, 국채비 지출도 64.3% 늘었다. 반면 공공사업·교육·방위 등을 위한 경비는 3.2% 증가에 그쳤다. 세출 구조 경직성이 심화한 것이다.

일본은 특히 올해 일반회계 세입 101조5000억엔 중 32조7000억엔을 국가채무로 충당했다. 세출은 증가하는 반면 1990년경부터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감세정책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세입 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2017년 기준 224.2%로,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초과했다. 다만 ▲낮은 국채 장기금리 장기간 유지 ▲30년 이상 장기간 경상구지 흑자 ▲세계 1위의 대외 순자산 보유 ▲국채 90~95% 국내자본 보유 등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을 감안해 소비세 인상에 나섰다. 소비세는 특히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다는 의견이다. 소득세·법인세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세대에만 부담이 집중된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 다수당이 다른 분열 의회 상황에서도 증세라는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 한국도 정치권의 협의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