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확장 재정이 성장의 마중을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이월·불용 최소화를 정부에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성장률 저하가 더이상 우려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고 있어 재정이 경제를 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확장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 확대를 위해선 올해 예산 집행율이 높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하강에 따른 교역량 급감이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의 진단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6%에서 올해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세계 경제 하강은 지난해 시작된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홍콩 사태, 일본 경제침략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홍콩·싱가포르와 더불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부각했다.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또 "정부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3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이월·불용은 중앙정부는 전체 예산 420조원 중 16조원, 지자체의 경우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