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초4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

교육부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관련 시행령 개정키로

전환 고교 포함 일반고에 5년 간 약 2조2000억원 투입, 개인 맞춤형 교육, 진로·적성 교육 강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개정, 대입제도 개편 추진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에 현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또 향후 5년 간 2조2000억원이 일반고의 개인 맞춤형 교육과 진로·적성교육 강화를 위해 투입된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이들 특정 유형 고교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사교육비는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가 1.7배, 자율고는 1.4배 많았고, 학비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2025학년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모두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일반고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가 폐지되고, 일반고 전환에서 제외된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된다. 예컨대 영재고의 경우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 등이 검토된다.

전환되는 학교를 포함해 일반고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우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전담팀 운영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운영해 학생 맞춤형 진로, 학업설계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도 추진된다.

특히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수학·영어)을 실용 수학·실용 영어 또는 기초 수학·기초영어(신설)로 대체 이수가 허용되는 등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가 지원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은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과 2022년 각각 부분개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내년 중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