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시민 참여율을 높이려면 '희소성의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는 행동 경제학적 처방이 나왔다.

7일 서울연구원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율과 실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 23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정책 참여자를 한정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실적이 우수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가 지난 2017년 도입했다. 연간 단축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면 3000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지방세 납부,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17년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차량 5만1247대 중 2만3436대가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다. 이는 전체의 45.73% 수준이다.

서울연구원은 ▲보상액 2배로 확대(경제적 인센티브) ▲미참여 시 발생하는 손실액 강조(손실 프레임) ▲보상액 선 지급 후 미달성 시 인센티브 회수(손실회피) ▲확률적인 선택에 의한 보상금액 변동(불확정 보상) ▲극소수에게만 기회를 부여한다는 사실 강조(희소성) 등 5가지 조건에 따라 시민 참여도와 실행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희소성 원칙을 활용한 실험 조건에서 참여율(7.9%)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7.5%), 손실 프레임 적용(6.9%), 불확정 보상(5.0%), 손실회피(4.4%)가 뒤를 이었다.

조건별 감축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의 1개월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본 결과 희소성을 강조했을 때 감축률(69%)이 가장 높았다. 해당 조건의 참가자들은 1개월 평균 주행거리를 1130.9km에서 346.6km로 줄였다. 손실 프레임 적용 경우 평균 주행거리(1개월)가 1003.4km에서 365.6km로 64% 감소했다. 이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59%), 손실회피·불확정 보상(49%) 순이었다.

서울연구원은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참가자에게 보상금액을 제공했다. 가장 많은 비용이 지급된 조건은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로 1인당 평균 1만3118원이 투입됐다. 가장 낮은 비용이 든 조건은 불확정 보상으로 1인당 평균 3444원이 지급됐다.

서울연구원은 "승용차 감축 이용 포인트 제도 실험에서 희소성의 원칙을 강조한 경우 참여도와 실적이 좋았다"며 "예산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인센티브보다 희소성의 원칙, 불확정 보상 사용이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