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실화하려면 학벌 위주 사회 개선해야"

교육부,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의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자사고·외고 폐지에 50.9% '찬성'



초중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선 교육제도만 고칠게 아니라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8~9월 전국 성인 남녀 4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에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49.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7.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업 방식의 다양화'(19.5%)가 꼽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설문조사에 대해 "입시 등의 공정성 확보는 신뢰 회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정책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학벌주의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보통'이라는 의견은 45.2%,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 폐지 등 고교 체제 개편에는 50.9%가 찬성했다. '대학 교육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55.4%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대학교육 정책으로는 '등록금 부담 경감'(33.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결국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교육부는 문 정부 임기 전반기 동안 유아 교육에서 대학 교육까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교육부가 스스로 꼽은 성과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비용 전액 국가 지원', '국공립유치원 1788학급 확충', '사립유치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기준 상향' 등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입시 제도를 4년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예고제도를 법제화했고, 입학사정관 친인척 회피·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입 공정성 강화와, 미래 교육에 대비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 학교 석면 제거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