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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바른미래 "정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 재계 호소 끝내 외면"



바른미래당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바른미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동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요구하며 "주 52시간 보완 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인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지난 30년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했고, 기업이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에 대한 시행유예가 필요하다"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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