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정운천 의원, 법사위 2소위 회의서 '탄소진흥원 설립안' 논의 설득[/b]

[b]민주당·기재부, 연구기관 통·폐합했는데 탄소기관 설립은 부적절[/b]

[b]지역 언론 "文 대통령 100대 공약 집권당이 반대" 전북 역차별 제기[/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라북도의 숙원인 '탄소진흥원 설립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올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초 법안 통과를 반대하던 민주당이 이같이 말을 바꾼 것은 전북 지역 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 지역구 10곳 중 민주당 의석은 2곳 뿐이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탄소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정당 간 의견이 서로 다르고 전북의 여러 가지 다른 연구소와 중복돼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탄소소재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탄소진흥원 설립이 핵심이다. 지역에선 법안이 통과하면 1240억원 규모의 진흥원 설립과 함께 탄소소재 부품 등의 대일수출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북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해당 법안 심사 소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다. 20일 열린 2소위 회의에서는 정 의원이 막판 설득 끝에 해당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원장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 법사위 간사 등에게 적극 부탁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기재부 양충모 경제예산 심의관 등이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탄소법 제정은 무산했다.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으로 기존 연구기관 7개를 2개로 통·폐합했는데, 다시 탄소 관련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이자 도민의 숙원인 탄소법이 집권여당인 민주당 반대로 좌절하면서 전북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며 '전북 역차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전북 방문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려 민심 달래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에서 전북 내 지역구를 기반으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의원은 이춘석(익산시갑)·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 둘 뿐이다.

민주당은 이날 연구소 방문 후 오후에는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을 찾으며 지역 현안 논의와 함께 민심 청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