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2 대입부터 학생부 비교과 전면 폐지, 16개 대학 수능전형 40% 이상 권고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서울 소재 16개 대학 수능전형 40% 이상 선발 권고



현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비교과활동 반영이 전면 폐지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많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는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비율 40% 이상이 권고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고교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앞서 2022학년도부터는 소논문,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가 폐지된다.

교사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나 교원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현재 면접에서 이뤄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하고,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입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과 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고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와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해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키로 했다.

학종이나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선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다.

또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종합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신설 도입해 법제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을 모집정원 대비 10% 의무 선발토록하게 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이 핵심"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