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기초생활보장 수급 10만원 추가시 연평균 5000억원 필요"

與, 나라빚 늘고 있는데 '일자리·복지 확대'…전문가 "단기성 사업" 지적

최근 "스쿨존 CCTV 확대 등 1000억원 증액" 발표…'급한 불 끄기' 그쳐



대내외 경기 악화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청년지원·어린이안전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민생·복지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구체적 대책 발표 없이 내놓고 있어 '단기적 성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늘고 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급여·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경우 연 평균 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중복 지급을 보탠 생계급여 재정 전체로는 올해 4조6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 2021년 6조1000억원, 2025년 6조9000억원 등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0만원 추가 지원 방안을 가결했고, 해당 제도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여권은 사회 현안과 맞물려 예산을 더 늘리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4월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청년특별예산' 도입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특별예산은 2030 일자리·복지에 방점을 찍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고용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경제 활력 제고 등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관련 증액·신설 예산안으로 제한할 것인지, 이미 편성한 기존 청년 관련 예산을 통합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여권의 이같은 예산 늘리기는 '단기성 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는 그동안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에 세금을 낭비하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했다"며 "가령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재정을 투입했다고는 하지만 ▲쓰레기 줍기 ▲초등생 등·하교 동행 ▲강의실 불끄기 등 생산성 향상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중독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사이 국민의 조세부담률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실효성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쓴소리는 현안이 나올 때마다 이어지고 있다.

당정(여당·정부)은 최근 어린이 보로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 강화와 보호를 위한 예산 확대·지출은 당연하지만, 급한 불 끄기에 그친다는 의견도 있다.

가령 미국은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학기술·단속·장려·교육 등으로 나눠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안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정 방안을 매년 도출하는 것이다. SRTS는 또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안의 통학로 형태와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이 도보·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준다. 또 사고 취약점을 파악해 그 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심지어 공기가 깨끗한 곳 등까지 파악해 통학길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는 학생에게 개인통학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스쿨존과 주변 지역을 관리하는 것 외에 학생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안에 통학로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증액도 마찬가지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여개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선진국 같은 세부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고는 인재이지만, 결국 학교 근처에서만 안전성이 높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안전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국회예정처는 여권의 씀씀이로 인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학계와 재계는 재정건전성 확대와 경제모형 개선, 재정준칙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