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학종서 비교과 빼면 '앙꼬없는 찐빵'… 10년 전으로 복귀

서울 16개대大 수능 40% 선발… 타 대학에도 영향 "대입 다시 수능 위주로"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은, 대학 입시에서 그동안 불신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학종은 그동안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불신을 받아왔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입과 대입, 대학원 입학에서 부모의 배경이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종 폐지 여론이 커졌다.

우선 수능 확대보다는 학종의 비교과활동 폐지가 입시에 주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수능전형 확대의 경우 앞서 2022학년도 30%이상 권고에 다수 대학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다.

학종에서 비교과 축소는 올해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그에 따라 학생부 교과 성적 비중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학생부 성적 중위권(4~6등급) 학생들도 학종에 지원했으나, 교과성적 외 비교과가 폐지돼 '내신 역전'이 어려워진다. 이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고·국제고뿐 아니라 일반고 학생도 마찬가지다.

대학들은 학종을 지속하느냐, 정시 수능전형으로 전환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다. 학종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는 정성적 평가였으나, 이를 평가할 요소인 비교과영역이 없어질 경우 학종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이에 상당수 대학들은 학종 축소를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학종을 유지할 경우 면접전형의 영향력이 커져 수험생 학습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별력이 비교과활동 대신 면접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예상되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학생부교과 비중이 증가하고 면접 등에서 심층구술면접 형태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과성적도 중요해지고, 면접도 중요해지는 패턴으로 갈 수 있어 수험부담은 훨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수능의 경우 앞서 지난해 대입개편을 통해 2022학년도부터 30% 이상을 권고했고, 다수 대학들도 이에 따랐다. 특히 2028학년도 이후엔 지금과 다른 수능이 예고돼 대입에서 수능 영향력은 일단 2022학년도~2027학년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수능의 변화가 매년 벌어지면서 초중고 전 학교급에서의 대입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현 고2가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은 2015교육과정개편 후 첫 수능이고, 고1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는 선택형 수능으로 전환, 올해 고1과 중3이 대상인 2022학년도~2023학년도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전형 40% 이상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정시 전형 확대는 그 외 대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권 상위대학 위주로 몰리는 대입 경향에 따라, 이들 대학들이 정시 선발을 늘리면 지방 소재 대학들의 수시모집 이월인원이 증가해 정시모집 선발 인원도 결과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학생 스스로 수강할 교과목을 정하도록 해도 지금의 대입 제도 아래선 입시를 위한 편중 수강 등 한계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물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괄 폐지되고, 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새로운 형태의 수능이 도입된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입제도를 공정성에만 입각해 재단함으로서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지금도 고1~고3은 서로 다른 대입 제도를 적용받는다"며 "대학입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은 올바른 설정"이라면서도 "수능 확대는 서울소재 16개 대학에 한정되지만 고교교육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추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