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간 회의가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내년에 분담해야 할 방위비를 놓고 총액은 물론, 항목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다음달 말 종료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올해 안으로 11차 분담협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난 9월 서울,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양국을 오고가며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다.
외교계에 따르면, 다가올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이 "방위비분담금 기존 틀 내에서 상호수용 가능한 분담 가능"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드하트 미 대표는 3차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며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은보 대표은 "미국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새로운 항목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게 미국"이라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내년 대한민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기존 분담금 항목 이외에 역외 훈련비용·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9일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회의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