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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발간

금융감독원은 최신법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규사례를 보완해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개념편 ▲절차편 ▲위반사례편 등으로 구성됐다.

개념편은 외국환거래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외환업무 담당자 및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개괄적으로 안내한다.

절차편은 외국환거래규정 등 주요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초판에 누락돼 있던 거래 유형별 유의사항을 보완했다.

위반사례편은 최근 2년간의 위규사례 1900여건 중 위반이 빈번한 총 100건의 사례를 선별해 사례별 번호를 부여하고, 사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금감원은 총 1300부를 발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일반 외국환거래당사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례집 원본 파일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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