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위협했다면? 특수협박 처벌 엄중! 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헤어지고 돌변해 사랑했던 연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데이트폭력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에 처벌도 엄중히 내려지는 추세다. 실제로 흉기를 이용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다.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폭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죄는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으로 일반적인 협박 및 폭행보다 행위태양이 중한 만큼 처벌 역시 매우 엄중하게 규정된 편이다. 먼저 특수협박의 경우 형법 제 284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폭행은 동법 제 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데 애당초 살상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물건도 위험한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식당의 플라스틱 물통, 차량 등도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훈련된 동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경우 역시 동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을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서정빈 변호사는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언한다.

특히 서변호사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위 범죄들에 휘말렸을 때 많은 사람이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사건의 결과를 악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대응"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정빈 변호사는 '홧김에'한 행동이라도 엄연한 '위험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했다면 중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