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13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쟁 볼모'로 잡힌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여야가 선거·사법제도 개편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의결을 합의하느냐 여부다. 합의해야만 민생·경제법안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시간끌기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무더기로 발목 잡혔다"며 "민생 핵심 예산에 대한 명백한 테러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조 의장은 또 한국당이 전날 저녁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제 냉정과 이성을 찾을 때"라며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인신공격을 퍼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을 거론한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후 민생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문 의장과 범여권이 표결 직전까지 본회의 상정 법안을 감추다가 꼼수 상정을 했다고 비난한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범여권을 향해 "민생이 안중에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 중이던 '청년기본법'을 언급했다. 신 최고위원은 "청년기본법 순번이 36번이었고 순서대로 처리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문 의장이 마음대로 231번이었던 내년도 예산안을 앞으로 당겨 수많은 민생법안은 밀쳐두고 예산안을 날치기했다"고 맹비난했다.



여야는 앞서 10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의 중인 239건의 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민식이법·하준이법·파병연장동의안 등 16개 민생법안만 처리한 후 예산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본회의는 결국 한 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밤 본회의를 다시 열었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주도로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에서 상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본회의 부의 법안은 220여건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일부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술 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 규명 과거사법 등이 있다.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도입이 시급한 이들 법안은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다. 특히 여야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비에 들어가면서 의회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5월 말이면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이 때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가 이번 임시회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의 운명도 또다시 안갯속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