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숙한 의견을 많이 수용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중진·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재가동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쟁점을 둘러싼 입장에 대해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당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은 당초 '석패자' 6명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에서 아예 선거법 개정안 중 석패율 도입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기조를 바꿨다.
현재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 ▲인천·경기 ▲충청 ▲호남·제주 ▲영남 ▲강원 등 6개 권역에서 2명씩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문제 삼으면서 '4+1 협의체' 협상 중단을 선언한 후 양측의 갈등골은 깊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여당이 개혁 세력을 겁박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협상 중단을 강하게 성토했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손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250:50까지 비틀었다"며 "(나아가)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패율제 관련 민주당이 기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