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선거구 획정 안갯속 정치 신인 속앓이만

현역은 지도부 투쟁에 전전긍긍…지역구 다지기 미루고 장외투쟁 나와 눈도장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대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선거구 미획정으로 예비후보자 일부는 깜깜이 상태에서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현직 의원의 경우 지역구 기반 다지기에 나서야 하지만, 원내·외투쟁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계류 등으로 발이 묶인 실정이다.

정치권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총선정국'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도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졌다.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이다. 일부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입장에선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전략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협상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도 치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기한은 총선 1년 전이다. 현행법상 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과 이유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선이 내년 4월 15일인 것을 고려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월 15일 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획정위로부터 받았어야 한다. 다만 획정위가 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관위에 내야 한다. 국회가 선거일 12개월 전 선거구 확정 의무를 망각하면서 모든 게 실기한 것이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이번만이 아니다. 16대 총선에선 선거 65일 전 선거구를 획정했고, 17대는 37일 전 획정을 마쳤다. 20대 총선도 선거구 획정이 투표 42일 전 나오면서 현역보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입장에선 속앓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여야가 대립 중인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의석을 배분하기도 한다.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지역구 의석 수 225석으로 나눈 1석 당 평균 인구는 23만340명이다. 1개 선거구 획정 인구는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560명이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도입할 경우 통·폐합해야 할 지역은 전국 26곳에 달한다. 자유한국당은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면서 현재는 '250(지역)·50(비례)'이나 '260(지역)·40(비례)' 방안이 최종 타협안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3년 평균 인구 수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는 대치전선을 확대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호남 선거구만 지키려는 시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3년이 아니라 300년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현역 입장에선 법안 처리를 둘러싼 원내정쟁과 장외투쟁 등으로 총선을 준비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속이 타들어가는 쪽은 제1야당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의원총회와 패스트 트랙 법안 날치기 규탄대회 등을 실시했다. 앞서 국회 현관에 꾸린 농성장의 경우 상임위원회별 오전·오후 12시간씩 2조로 나눠 지키기도 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도 참석했다.

특히 정기국회 종료 후 첫 주말인 14일에는 광화문 광장 등에서의 대규모 집회로 일부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인재 영입과 총선 전략을 모색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한국당은 중앙당 차원에서는 물론 의원 개별로도 총선 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