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으로 구성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7일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재개했다. 특히 석패율제 관련 '연동형 캡(cap)' 등을 두고 갈등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공개 발언을 통해 '4+1 협의체'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개혁을 하려던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개혁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4+1' 참여 정당·정치조직의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4+1' 회담에서 결과를 정확히 내는 데 앞장서고 선거제 개혁 부분을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 4+1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지만, 범여권은 일단 4+1 합의안 도출 필요성에 대해선 입을 모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밑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논란인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를 두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등록제 도입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중등록제의 경우 평화당 등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4+1 협의체' 차원의 완전한 합의까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4+1 협상을 통한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활로를 모색하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도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색이 최고조인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는 한국당과 합의해 이달 중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