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매번 실패하는 초강력 대책보다 시장 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은 "시장 역주행"이라며 "현금 부자만 배불린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현금이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책"이라며 "사상 최초로 특정 시가 이상의 아파트 구입에 담보대출을 막는 등 대출규제로 돈줄을 옥죄고, 보유세 부담을 높여 결국 '가진 자만 집을 사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단기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의 놀이터가 될 것이고, 대출규제에서 제외된 저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져 가격은 다시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규제가 맞물려 로또 청약 광풍은 더 세게 불 것이란 게 김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정부는 전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대출은 줄이고, 세금은 늘리는 것이다.

먼저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한해선 LTV를 20%만 인정한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진다. 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대출을 바로 회수할 방침이다.

세금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렸다.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을 현재보다 0.1~0.3%포인트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는 최대 0.8%p까지 상향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인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요란한 빈수레로 꼼수 정치의 결정판인 보유세 강화는 서민부담까지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며 과표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올리고 있으면서, 세울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에선 강신업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에 목마른 실수요자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대책"이라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무너뜨려 집값을 더 올리는 불분동서(不分東西, 어리석어 방향을 가리지 못함)"라고 비난했다. 총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출금지를 당장 시행한다는 건 매우 비민주적이고, 비법치주의적 처사"라며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해 하루아침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강 대변인은 또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