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면 패스트트랙→인사청문회…與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절차 조속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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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국당 "총선 관련 정부·지자체·선관위 모두 文 인사 포진"…'선거중립내각' 요구[/b]



사상 초유 국회의장 출신의 국무총리 인선으로 여야 수싸움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서 '인사청문회'로 정국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미지수로 남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교체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부 부처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와 인준안 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일괄처리)' 국회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중립내각'을 요구하며 대치전선을 확대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선거 관련 모든 부서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로 선거 내각을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과 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는 게 황 대표 의견이다.

황 대표는 "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정 선거를 책임져야 할 모든 국가기관을 민주당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권자의 한 표가 공정하게 표출되고 관리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시스템(제도)으로는 공정 선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 것이기도 하다.



현행 국회법상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국무총리는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현재 여당 민주당의 의석은 129석이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통과는 어렵다.

또 일반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각 부처 장관과는 달리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헌법이 국회 동의를 임명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민주당 5명과 한국당 5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2명 등 총 13명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청와대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이 시점부터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일을 가늠하긴 어렵다. 한국당이 현재 '삼권분립 훼손'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후보자 임명은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총리 인준을 조선으로 패스트 트랙 협상에서 당 기조를 관철시킬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