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3+1 제안한 '석패율제' 안 받아들여…"재고해 달라" 재협상 피력

정의당 "매우 유감", 대안신당 "소인배 정치"…한국당 "여의도 타짜들"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저마다의 당리당략으로 누더기가 됐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갈라서는 양상을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도 진통을 겪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석패율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야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검찰제도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도 같은 날 오전 열린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결정은 자가당착이고 여측이심"이라며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비난했다.

앞서 여당을 제외한 범여권 4개 정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배분 상한(캡)'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4개 야당이 제안한 '석패율제'를 재고해 달라며 재협상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현재 '4+1 협의체'는 현행 '253(지역구)·47(비례대표)' 제도에서 '250(지역구)·50(비례대표)'에 연동률 50%라는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다. 당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25(지역구)·75(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바 있다.



범여권이 갈등한 부분은 석패율 도입 여부와 연동률 적용 의석 수다.

먼저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 중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식이다. 일본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선거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각 당이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충청·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 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을 열어놨다.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 6개를 만든 뒤 각 명부의 짝수번 두 곳에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각 정당은 6개 권역의 각 정당 득표율에 따른 산식을 통해 각 비례대표 명부의 '당선권'을 결정받게 된다. 석패자가 그 안의 번호를 받았다면 당선으로 결정된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제시한 '잠정안'은 권역을 나누지 않는다. 6개 권역 명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나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짝수번에 석패율에 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같은 권역에서 2명 이상의 석패자 당선이 나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지역균형성'을 살린다. 전체 석패율제 당선은 6석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석패율제가 개혁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도입 불가론으로 무게가 쏠리기 시작했다. 석패율제가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중진 의원의 '부활용'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가장 아깝게 진 후보를 구제하는데, 정치 신인이 중진 의원의 석패율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여론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견이다.

반면 군소 야당은 석패율제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수 정당의 경우 험지 출마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의 주장은 석패율제의 본래 취지를 지나치게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표 분산'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구의 '약체' 후보자에게 당선 기대감을 심어준다. 상대를 이기지 못해도 근접하게 따라붙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올라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쟁점은 연동율을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이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의석이 득표율에 모자라면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반으로 줄인 것이다. 1차적으로 전체 의석에서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면 남은 의석은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명시한 비례대표 의석이 50석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전혀 배분되지 않거나 극소수의 의석만 배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캡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같은 제도는 군소 정당이 반대했다. 연동 의석 배분에 제한을 두면 그만큼 비례대표 수가 적어지고, 나머지 20석에 대해선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한편 범여권의 갈등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석을 나눠 먹기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4+1 협의체'를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