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 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9일 발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선진 기업 들의 사례를 통해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국가들은 내외국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권역 내에 국립 병원이나 유명 대학,국가 연구소 등 산학연 시너지를 크게 낼 수있는 클러스터와 산업단지를 조성,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이런 기관들과의 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제약기업들의 R&D 활동 뿐 아니라 시설, 장비 등 R&D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소 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낮은 법인세율도 큰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10%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법인세를 낮추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 국가와 차별화되는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KFEZ)에 입주하는 글로벌 기업에 국세(법인세·관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의 감면 또는 면제, 재정지원(현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지원, 임대료우대)등을 제공하고 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역시 국내기업보다는 외국기업에 좀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첨단기술기업에 한해 파격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고용창출, 기술 이전 등)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협회는 "인센티브의 개발은 외국 기업만 우대하는 방향보다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클러스터로 유입되는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란 산업 내 모든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지역인 중국, 싱가포르의 의약 클러스터와 비교해 한국만의 강점과 전략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협회는"이미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수 진입한 중국, 싱가포르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거두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클러스터가 국내 기업과 연구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제화를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