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내년은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다."[/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때 경제부처에 당부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처를 향해 '경제성과'를 강하게 당부한 이유는 부진한 현 경제상황과 연관이 깊다. 실제 정부가 같은날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0%를 달성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말 경제정책방향 때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4~2.5%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부진 이유를 대외여건 악화로 지목했다. 투자 및 수출이 대외여건 악화로 부진을 면치 못해 발생한 민간성장 둔화가 경기 전체 성장세를 하락시켰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이에 문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 노동계, 재계, 경제단체는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 때 머리를 모아 현 경제부진 타개책으로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내년도 경제방향 로드맵을 그렸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확대경제장관회의 후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로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정했다. 이어 이른바 '1+4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1+4 정책방향'은 ▲혁신동력 강화(주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 ▲경제체질 개선(과감한 규제혁신) ▲포용기반 확충(서민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미래 선제대응(인구 및 가구 구조변화 대응)이라는 4개의 큰 정책방향과 ▲'경제상황 돌파'라는 현 경제상황 타개책을 말한다.

제일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상황 돌파' 정책방향이다. 경제상황 돌파는 ▲투자활성화에 총력 매진 ▲국내소비 및 관광 중심 내수 진작 ▲국민생활 및 안전 위한 건설투자 확대 ▲수출회복 지원 및 적극적 대외진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 등 경제안정 기반 구축으로 구성됐다. 투자·소비·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끔 정부가 방향을 설정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투자활성화 분야에서는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 100조원 집행 추진'이 골자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25조원 수준을, 민자사업에 15조원을, 공공기관 투자에 60조원을 각각 집행·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및 건설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SOC(사회간접자본)에 23조원 투자'가 골자다. 정부는 GTX-A(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6조원을, 노후SOC개선에 5.5조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재정지출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올해보다 9.1% 늘어난 내년도 초슈퍼예산 512조3000억원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경제상황 돌파 정책 방향'이 효과를 본다면 올해 2.0%인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2.4%로 상승할 것으로 추측했다. 여기에는 세계경제 상황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의 요인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때 "정부는 세계경제 개선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경기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상황 돌파 정책 방향 관련) 최우선의 경제 돌파는 투자"라며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반등 폭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내년에는 글로벌 성장 및 교역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 긍정적인 기회요인을 살리고 '경제상황 돌파 정책 방향'을 도입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살릴 긴요한 시점이라는 게 홍 부총리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