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금융사 제재,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 보낼 것"

-"신한금융그룹 지배구조는 이사회 결정 존중"

-"기능별 감독 강화…소비자보호 가장 역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에 은행들이 신뢰 회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며, 경영상 의사결정일뿐 배임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를 갖고 올해의 성과 중 하나로 키코 분쟁 조정을 꼽으며 "키코 분쟁 조정은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니 은행들과 협조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키코 같은 경우 고객이 은행을 찾아와서 도움 구했는데 크게 손실 입히거나 망하게 한 만큼 관계금융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 은행들도 신뢰 회복 차원에서 봐야 하며, 신뢰형성 통해 금융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은행들 경우 배임 얘기 나오지만 금전적 손실과 반대로 은행의 평판은 높일 수 있다"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각각 있는 상태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배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 한 해 가장 어려웠던 이슈는 대규모 원금 손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였다..

윤 원장은 "그 동안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고 여겼지만 금융산업에서 크게 주의하지 못했던 위험이 갑자기 터지면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DLF 사태 관련 은행 경영진 제재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현행 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며,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 내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윤 원장은 "신한금융이 최종 회장 후보를 내놓기 전에 (조용병 회장에 대한)법적 리스크는 분명 존재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가 하는 것이란 부분을 전달했다"며 "내년 1월 중순경 선고나올 예정인데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판단을 계속 존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직 개편은 소비자 보호에 가장 역점을 두고 기능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등 권역별이 아니라 연결 융합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조직개편도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현실적으로 구현이 쉽진 않겠지만 이제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직개편에 있어 소비자 보호 조직과 자본시장 상시감시·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보험과 연금 관련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역점을 둘 것은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