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처리에 대응해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정국은 혼란 속으로 빠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법 상정을 시작으로 이른바 개혁 입법 절차를 완수하는 데 당력을 모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선 상황에서 선거법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며 "조금 더디고 번거로워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 진행의 불법성과 선거법 개정안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론전을 통한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추태"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현재 '비례한국당' 카드를 공식화했다. 필리버스터로 표결 시간을 늦출 순 있지만, 선거법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법 통과 이후에 대한 대비에 나선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불출마 의원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는 구체적 창당 방안도 나왔다.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지면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것으로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득표율만큼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기대다.
한편 여야의 필리버스터 극한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밤 12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선거법은 이날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이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수정 단일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