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제도 개정안 이어 검찰제도 개편안도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당, 성탄절 끝난 후 임시국회 사흘씩 열어도 새해 넘길 가능성 커



성탄절에도 이어진 20대 국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새해까지 갈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종료인 25일 자정을 기점으로 끝났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살라미 방식으로 짧은 임시회를 연이어 열 것을 예고하면서 다음 임시회에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황상 여야가 이번 임시회처럼 사흘씩 회기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안에 필리버스터가 끝날 가능성은 적다. 민주당은 현재 임시회 회기를 사흘에서 이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반영하더라도 내년 1월 초까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편 무제한 토론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여야 의원은 서로에게 날 선 비난을 쏟았다.

먼저 전날 저녁 한국당 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해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성탄절을 맞아 국민께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돼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하고 가혹한 정치 테러를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패스트 트랙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오른 민생법안 199개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말한 것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파상공세를 부었다. 전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이러시자고 30년 세월을 정치했느냐"며 "패스트 트랙 과정마다 법은 뭉개졌고, 그 중심에 의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정치 인생을 반추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문 의장도 발끈한 듯 언쟁을 주고받기도 했다.

전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6411초동안 필리버스터하겠단 의지를 내비치며 토론에 나섰다. '6411'은 같은 당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 선거 당시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6411번 버스를 가리킨다.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일터로 가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포용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됐다.

이 의원은 "한국당 황교한 대표는 패스트 트랙 법안이 빨리 강행 처리돼 통과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한국당을 핍박한다며 지지층을 결집시켜 총선을 돌파하는 것만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고 비꼬았다. 황 대표의 장외투쟁 노선을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