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업계가 정부에 '3대벽'을 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정부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다.

상의는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수출규제가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소·부·장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지난 10년간(2008년→2018년) 소재·나노분야 기술수준 변화가 들어졌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은 77.4→78.3였다. 기계·제조 경쟁력도 소폭 개선(74.0→78.1)됐다. 그러나 일본은 95.6→98.0였던 반면 EU는 93.4→91.7로 오히려 미국과 차이가 더 벌어졌다.

상의는 이 이유를 '3대 장벽'이라고 분석했다. 시간과 규모, 협력 등 3개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지원을 구했다.

'시간의 벽'은 소재원천기술이 장기간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는 문제다. 기술 개발에서 제품 출시까지 길면 20여년이 걸리는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규모의 벽'은 국내 소재부품 기업 80%가 소규모라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하고 안정적인 역량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협력의 벽'은 산·학·연 협력이다. 시간과 규모 한계를 극복하려면 협력을 해야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국내 협력 순위는 10년간 24위에서 31위로 후퇴했다.

상의는 "기존 경로를 쫓아서는 시간·규모·협력이라는 3대 허들을 넘기 어려우므로 정책도 혁신이 요구된다"면서 "▲오픈이노베이션, 해외M&A 등으로 혁신의 분업화를 유도하여 '시간의 벽'을 극복하고 ▲국내외 M&A 활성화, R&D효율성 제고 통해 '규모의 벽'을 넘으며 ▲협력 인센티브 개선으로 '협력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4대 부문 14개 세부과제도 제시했다. 혼합형 R&D세액공제 도입, 공동·위탁연구 지원 강화,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과 M&A 활성화를 위한 해외 M&A시 이중과세 완화,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의 지위 위지 등이다.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상생협력 투자로 인정하고 상생협력 대상범위 확대안을, 수요기반 확충에서는 U턴 기업 지원 강화와 공공부문 국산장비 도입 촉진, 상증세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번 건의문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마련했다"며, "정부가 예산·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전방위적 종합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3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더욱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