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중기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을 포함해 중기부와 노조가 맺은 최초의 협약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행정부 교섭 가운데에 첫 타결 사례이기도 하다. 현재 교육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부처에서 노조와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지난 9월 노사협의회에서 박영선 장관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중기부 노사는 96일 만인 지난 23일 제2차 본교섭에서 96개 조 236개 항을 합의했다.
중기부와 중기부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며 노동조건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일·가정 균형을 찾아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일 줄이기·인력충원·초과근무 감축 등 직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무조건을 확립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 역량 강화도 한다. 실장·국장·과장이 교수가 돼 공직생활 및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MSS 아카데미로 적시적기에 직원 교육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직원 주도의 자기개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중기부 내 원칙 있는 인사 시스템을 세워 인사 신뢰도를 높이고 자정 시스템으로 적폐 및 갑질을 청산해 직원의 인권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조 주관으로 전 직원이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를 선정해 발전적인 조직문화 조성한다. 조직 내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근절특별위원회를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공직생활실태 조사를, 중기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 간담회와 청렴실태조사도 한다.
단체협약 안건은 지난 5월 노조에서 실시한 '중기부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중기부 공직생활실태조사는 중기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인사·후생 복지·업무전문성 향상·갑질 인식·스트레스 원인 등 중기부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김영환 중기부공부원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기관 운영의 파트너로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중기부 역사상 첫 단체 교섭이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히 마무리된 만큼,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우리부가 추구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노사 조직문화에도 확산돼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