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특히 대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세금수입은 줄고, 과도한 복지로 쓸 돈은 많아지면서 재계와 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예산을 쥔 정부가 경제 활성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을 모은다.

1일 <메트로신문>은 올해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정부가 운용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다.

[b]◆중복되는 복지예산…"현금성 지원 조절해야"[/b]



올해 정부 예산은 512조2500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80조5000억원이다. 국회는 기존 정부가 편성했던 181조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가량 순감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이 줄였지만, 전체 중 약 25%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방대하다. 또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1%를 기록했다.

문제는 중복되는 복지예산이 많지만,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중 집행 부진·중복 등을 지적하며 각 분야에 편성한 세부 예산을 잇따라 보류하기도 했다. 예결위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현금지원 예산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 규모가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빚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2009년 360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나라빚이 1초에 200만원씩 오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들어서면서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나라빚은 1400만원을 넘겼다.

[b]◆국회, 미래 투자 종용…핵심은 '4차산업'[/b]



국회는 정부가 '미래'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에듀테크 관련 외국 입법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 활용과 고도의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듀테크'는 교육에 ICT를 결합한 새로운 교육 환경이다. 인공지능(AI)·가상현실(VR)·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까지 포괄해 적용한다. 국회도서관의 제언은 '에듀테크' 활성을 위해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정보화'를 명시하고, ICT를 이용한 학습 환경을 정치권·학교·교사가 적극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VR·증강현실(AR) 산업 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 현안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 유도와 법적 지원 강화를 독촉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고,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이 산업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한국의 정책 지원 실정을 지적했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미래의 정책결정 방식-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황성수 영남대학교 교수가 나와 "미래의 정책 결정 과정은 '증거기반정책결정'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b]◆베트남·중국을 바라보게 된 IT 강국 대한민국[/b]



"왜 우리가 베트남의 그랩을 보고, 미국의 우버를 봐야하는가. 안면인식 기술 개발과 나아갈 방향을 왜 중국에서 찾고 있는가."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보면 IT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실리콘 벨리의 시선은 옛 말"이라며 한탄했다.

위 교수는 "팽창 예산 자체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래를 위한 예산이 아닌 과거를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라며 "팽창 예산이고 적극 재정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와 혁신, 연구·개발(R&D) 예산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만, 올해 예산을 보면 그 정도로 미래에 대한 공격적인 예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방만운용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대화 중 "전 세계가 4차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결국 과거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것처럼 낙오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지만, 여전히 정부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정부가) 벌써 방만운용 작심하고 있다"며 "법으로 재정건전화법 재정준칙 만들고, '예산통제법' 등의 견제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