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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신년사 '위기' 강조…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 조성 필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새해에 위기 극복, 사회적 가치 제고, 미래 지속 성장 기반 구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단체장들은 2020년을 맞는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에 빠진 민간 부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구조 개혁 자체가 더뎌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기존 산업 보호 때문에 새로 산업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고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 등 거시경제 숫자 관리는 잘했지만, 정부 기여율(75%)이 높아져 민간 기여율(25%)이 굉장히 줄었다. 그만큼 민간 기업의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숫자는 좋은데 왜 내 사업은 나쁘냐"고 반문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 여건이 나빠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구조 개혁 자체가 더뎌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라며 "기존 산업 보호 때문에 새로 산업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됐다. 사업 기회가 없는데 의지만으로 투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남다른 아이디어로 과감히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선제적인 연구와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우리경제는 새 시대를 맞아 다시 일어서느냐, 주저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정책기조가 '기업 활력 제고'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 법인세율·상속세 인하 ▲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 성과주의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 근로조건 결정 개별·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고령화·저성장·저소비가 '새로운 일반'(뉴노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세계 무역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 우리 수출은 기존 성장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눈앞의 기회와 단기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한다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는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라며 "새해에 중소기업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면서 ▲ 최저임금 결정기준 차등화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제대로 된 기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기업인은 상생·협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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