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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경자년 최우선 목표는 '경제'…"제도·규제 혁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최우선 목표를 '경제'로 설정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제도·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새해 첫 실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목표를 밝히며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의 기운을 절대 놓치지 않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자영업·청년·서민 등 전반에 걸쳐 경제 활력을 착실하게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 많은 국민의 복리 증진과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겠다"며 "진보와 보수의 공존의 정치,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의 경제를 기반으로 모든 사회적 약자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겠다"고도 전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평화를 향한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신년 벽두부터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타개해 내겠다"며 "북한의 권력도 우리가 내미는 이 신뢰와 공존, 번영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설득했다.

4월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넘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겠다"며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의 교체마저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국민의 가슴에 민주당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정성을 쏟겠다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조정식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국민의 삶 속에서 변화와 개혁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심기일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적극적·선제적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을 기반으로 신산업과 연구·개발(R&D),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일자리와 경제 활력,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여당·정부)은 실제 재정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 중요 축인 수출경기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 금융을 확대하고,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 역시 중단없이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조 의장은 "지난해 우리 수출과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상습적 국회 파행과 마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탓도 매우 크다"며 현재 본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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