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정치권, 정초부터 정쟁 엄습…검경수사권·인사청문회 격돌 초읽기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정쟁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처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대치전선을 확대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20년 본격적인 의정활동 첫 주를 맞은 6일, 여야의 정쟁 무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건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이나 늦어도 9일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까지 자유한국당과의 절충점이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 단일안을 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4+1 협의체는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강행 처리했다. 이견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본회의장 농성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고발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한 상태다.



또 하나의 정쟁 무대는 정 후보자 인준을 위해 오는 7~8일 실시할 예정인 국회 인사청문회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국회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보통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9석이다. 인사청문회 후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통과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앞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맹비난했다.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겠지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친형과의 금전 관계와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도 받고 있어 한국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격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단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4월 15일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종로를 기반으로 출마가 유력해진 이낙연 총리는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여당은 공직자 사퇴시한 전에 정 후보자 인준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갈등을 고려하면 총리직 공석도 배제할 수 없다. 정 후보자가 인준 정국을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서 행정부를 통할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