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 0.2%p 완화…국가지원장학금도 확대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일자리 사업 재정 지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 반등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올해 예산 62%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전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가속화)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은 방안은 발표했다.

여권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자금·만기연장 등 설 관련 자금 지원을 지난해 수준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설 관련 자금은 지난해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으로 7조원 늘리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기존 2.2%에서 2.0%로 0.2%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여권은 올해 지원 대상이 94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설 전 조기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도 시작한다. 오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명절 국민안전대책으로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했다"며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올해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인 62%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예산 집행부진을 방지하고자 1월부터 신속히 자금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집행지침 개선, 중앙과 지방 등 협력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주요 사업 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