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이인영 "협조 안 하면 비생행동 돌입"…범여권 차원 민생법안 강행 처리 예고[/b]

[b]심재철 "與, 좌파독재 기반 굳히는 일에만 관심…민생법안 처리는 우리 입장"[/b]



처리가 절실한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으로 정초부터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프레임 씌우기에만 몰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이전이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설 이전에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수백·수천 가지는 된다"며 "더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한 거역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최단시간 내에 민생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추종세력은 오직 좌파독재의 기반을 굳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며 "그들에게 민생은 뒷전"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많은 민생법안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뒤로 재쳐놓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던 악법 먼저 해치우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 저들은 예산부수법안도 뒷전으로 미룬 채 위헌 선거법부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전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근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법안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84건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다시 '4+1 협의체'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예산안에 이어 예산부수법안도 모두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 압박에 대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근 들어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만6000여개 법안은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4차산업 개발·발전과 관련해 통과가 절실한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여야 정쟁으로 한국은 전세계가 뛰어든 4차산업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진국의 규제 완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 3법이 여야 정쟁으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며 "4차산업혁명 계주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