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장, 총리 후보자로 검증 받는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

"한 번 의장은 영원한 의장이라 생각하나…격보다 국민 우선"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 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 훼손 행위."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원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닌 이회창 총리도 계신다." (박광온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 훼손'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논쟁은 정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부터 이어졌다.

나 위원장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 전 정 후보자를 둘러싼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 "결코 긍정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정사상 이런 일은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나 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이자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뤄지는 해에 특정 정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건 공정·중립선거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적을 보유한 국무위원을 세우는 게 일상적 관례가 됐다"고 질타했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진영 장관, 선거 사범·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에 이어 국정을 통할하는 행정부 2인자에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공정한 선거내각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정 후보자를 향해 "총리직을 제안 받았을 때 고민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왜 고민했느냐"고 반문했다. 최소한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있고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대선주자 1위인 이낙연 총리를 정계에 복귀시키기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대신)로 (총리로) 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국회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야당의 이같은 비난에 대해 "삼권분립은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능의 분리"라고 반박했다. 또 현직 의장이 총리직을 맡는 건 삼권분립 훼손이지만 전직 의장이기 때문에 의전서열을 2위로 인정하는 곳도 없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격을 파괴하더라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당도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간사는 헌법 43조와 국회법 29조를 내세우며 현직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했고, 빌 클린턴 정부 시절 하원의장이었던 토마스 폴리와 팀 폴리는 주일대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뉴트 깅 리치 하원의장이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것도 언급하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지연시킨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정 후보자) 의장 임기가 끝난지 2년이나 됐기 때문에 야당 공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