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지난해 대기업 부과 과징금이 전년 대비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25% 감소했다.

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건수는 40억8800만원, 29건이다. 전년 전체 부과액 390억5천100만원, 10건보다 89.5% 줄어든 수치다. 이 의원실은 지난해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점을 고려해도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돼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설치 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는 과징금 부과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941억7600만원(335건)으로 전년 3873억4900만원보다 24.1% 줄었다. 건수 기준 감소율은 47.6%였다.

과징금 실적으로 공정위 전체 성과를 평가할 순 없지만, 김 전 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간 후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한 해와 맞물려 과징금 부과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목표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매년 과징금 규모가 유동적이라 조 위원장 취임과 과징금 감소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