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 공식화됐다. 다음달부터 주요 계열사 7개에서 운영을 시작해 전 계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지와 자율성 등에 우려가 크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 최고 경영자들도 보장을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를 우선 설명한 뒤고, 위원회 구성과 원칙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공식으로 출범을 계획 중이다.

김 전 대법관은 당초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제안을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면피용이 아닌지, 위원회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이 커서였다.

그럼에도 결국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삼성이 먼저 스스로 변화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사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을 향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먼저 벽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김 전 대법관은 만일을 위해 수락에 앞서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여러번 다짐을 받았으며, 이재용 부회장과도 만나서 이를 확약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과, 사회가 동참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원장 자리를 승낙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우선 계열사 협약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단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 계열사간 협약을 맺고 위원회 감시를 받게된다. 단, 위원회는 회사 내부가 아닌 독립 기구로, 업무를 도울 사무국 독립 운영 방법도 고민중이다.

기본 원칙은 ▲ 독립성과 자율성 ▲준법 감시·통제 ▲구체적 실행방안 구현▲전방위적인 준법감시 등 4개로 설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일감몰아주기나 뇌물수수 등 부패뿐 아니라, 노조 문제와 오너일가 승계 문제 등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를 운영할 위원도 내정했다. 법조와 시민사회, 학계, 회사 등 4그룹에서 선정했다. 외부위원을 압도적 다수로 배정하고,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해 사회 대표성을 확보하며,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잡힌 견해를 견지한 사람 등 3개 원칙을 기준으로 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고문 등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모든 권한을 삼성으로부터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1월말 계열사별 이사회 의결을 마친 후 공식 출범키로 했다. 각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견해 청취 등 방안을 준비 중이며, 홈페이지를 대외 소통 창구로 중요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가령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이다.

우려도 있었다.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삼성측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지 등이다. 김 전 대법관은 출범을 본격화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은 잘한 점을 내세우지 말고 잘하지 못한 점에 통렬한 반성 등 자기 성찰을 해나가야 한다"며 "위원회는 그것을 돕는 존재임을 늘 잊지 말아야"한다고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삼성 측도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