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 198개가 처리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전날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불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9일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번 본회의에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한 177건 등 법안도 상정·표결했다.
이날 처리한 법안으로는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이었다. 여야는 이외에도 벤처기업 육성과 촉진에 관한 법,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 관련 법,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등 기업 지원과 4차산업을 키우기 위한 경제법안도 표결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결한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곧바로 처리했다.
도입이 시급한 법안에 대해선 처리를 일단락했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특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 등 패스트 트랙 지정안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정쟁 대상인 상황이다.
여야는 특히 전날 청와대와 법무부가 현 정권 비위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균형 잡힌 인사'라고 호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비난하며 오전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앞서 7~8일 이틀간 진행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삼권분립 훼손 여부와 여러 비위 의혹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상황이다.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첨예하다는 것도 정국 향방의 미지수로 남은 실정이다.